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7. 18.(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7. 15.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7. 15.

라. 상정일자 : 제280회(임시회) 제7차 위원회(2022년  7월 18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여중협 기획조정실장

❍ 검토보고 : 조영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민선8기 비전과 시정철학을 반영하여 핵심공약을 중심으로 시민행복 구현을 위한 조직과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의 명칭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변경하고, 분장사무 및 통솔범위를 조정함.(안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실․국․본부의 명칭과 직제를 변경함.(안 제6조제1항)

❍ 일자리경제본부의 명칭을 경제산업본부로 변경하고, 분장사무 중 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을 삭제하고,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

❍ 건강체육국의 명칭을 건강보건국으로 변경하고,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관리사무를 삭제함.(안 제10조의3)

❍ 문화관광국의 명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변경하고,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무를 신설함.(안 제14조의2)

❍ 교통건설국 소관 사무 중 화물자동차운수․물류 및 물류정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3조제7호 및 제8호 삭제)

❍ 행정국 소관 사무로 주민자치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4조제10호 신설)

❍ 도시계획국 사무 중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3조의2제8호삭제)

❍ 해양항공국 소관 사무로 화물자동차운수․물류 및 물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3조의4제7호 및 제8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안의 개요

❍ 이 개정안은 민선8기 출범이후 마련된 핵심공약 실천체계 마련을 위한 첫 조직개편으로 정무부시장의 명칭‧기능 변경과 공약실행을 위한 전담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조직개편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행 정 부시장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시민안전본부, 일자리경제본부, 복지국, 여성가족국, 건강체육국, 문화관광국, 환경국, 자원순환에너지본부, 교통건설국, 행정국, 소방본부 감사관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경제산업본부, 시민안전본부, 건강보건국, 환경국, 자원순환에너지본부, 교통건설국, 도시계획국, 도시재생녹지국, 해양항공국, 행정국, 소방본부 감사관, 홍보담당관, 도시디자인단, 도시브랜드담당관
문 화 복 지 정 무 부시장	도시재생녹지국, 도시계획국, 해양항공국 시민정책담당관, 협치인권담당관, 남북교류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소통기획담당관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여성가족국 시민소통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현 행】

【 개 정 안 】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도시재생녹지국			도시계획국			해양항공국
										시민정책담당관	협치인권담당관	소통기획담당관		남북교류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6과			7과			6과			5과

	문화복지정무부시장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여성가족국
										시민소통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6과			5과			5과			1과		1과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무부시장의 명칭‧기능 변경

- 현행“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명칭변경하고 청년 정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사항,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무, 문화체육관광국·복지국·여성가족국 소관 사무를 관장하게 됨.

❍ (안 제6조제1항,제8조,제10조의3) 실․국․본부의 명칭과 직제 변경

-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순서를 변경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 조직에 대한 이해와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직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임.

《 인천광역시 기구 명칭 변경현황 》

기존	변경	비고
일자리경제본부	경제산업본부	시민이해 증진
건강체육국	건강보건국
문화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

❍ (안 제8조)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 안 제8조제6호는 경제산업본부 소관 사무 중 “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을 삭제하고 정무부시장 보좌기구(청년정책담당관)로 이관하여 세대 간 균형과 청년인재 유입 양성 등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 안 제8조제12호는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을 기존 소통협력관서 소관 노동정책담당관에서 경제산업본부로 재편하는 사항임.

다만, 시 집행부는 지난 2021년 6월 정무적 기능강화를 이유로 당시 일자리경제본부에 속한‘노동정책 사무’를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소관 사무로 변경한 바, 시행 1년 만에 다시 경제산업본부로 되돌리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10조3제2호, 제14조의2제6호)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 안 제10조3제2호는 건강보건국의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안 제14조의2제6호 문화체육관광국 사무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입법예고(‘22.7.8.~12.) 기간에 접수된 인천광역시체육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앙정부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명칭과 일원화 하는 것임.

❍ (안 제13조제7호 및 제8호, 제13조의 4) 화물자동차운수·물류에 관한 사항 재편

- 안 제13조제7호 및 제8호는 교통건설국 소관 “화물자동차운수·물류에 관한 사항” 및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사무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13조의 4  해양항공국 소관으로 하여 육상․해상․항공‧화물자동차 등 물류 사무 전반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14조제10호) 주민자치 및 민간협력 업무 신설

- 안 제14조제10호는 행정국 소관 분장사무에 “주민자치 및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주민자치 및 시민소통 사무의 연속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13조의2제8호) 도시경관 사무 삭제

- 안 제13조의2제8호는 도시계획국 소관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도시경관 업무를 행정부시장 직속 도시디자인단으로 재편하여 핵심공약 추진과 연계한 글로벌 수준의 도시경관 사무를 총괄하게 하는 사항임.

❍ (안 부칙) 다른 조례의 개정

- 본 조례개정에 따라 부서장 명칭 등의 변경이 필요한 「인천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 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등 61건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며, 「인천광역시 운영에 관한 조례」중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대한 변경이 필요함.

□ 종합검토의견

❍ 이번 개정 조례안은 민선8기 시정철학을 담은 세심한 정책추진과 핵심공약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임.

❍ 다만,「행정절차법」과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도 행정기구나 정원 조례의 제・개정 시 입법예고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시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ㆍ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를 입법하는 경우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사전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써 입법화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려는 취지라 할 수 있음.

그러나, 본 건 입법예고*(‘22.7.8.~12.)의 경우 주말을 포함하여 단 4일 간 실시하고  2022. 7.15.(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바,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이 정 할 수 있더라도, 지방의회의 조례 심사권과 시민의 정당한 알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입법예고 기간 단축 허용범위에 대한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이번 개편안이 민선8기 시정의 조기 안정화와 현행 조직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기능 중심의 조직개편의 취지와는 다르게, 일부 사무의 경우 불과 1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은 행정의 책임성과 연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시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면밀한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을 통해 조직을 관리하는 노력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남북교류담당관실을 폐지하는 사유는? 안건을 7.15(금) 늦게 받았음. 시의회와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맞는지?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됨. 이번 안건은 재검토를 위해 추후 논의를 했으면 함.

⇒ (기조실장) 남북교류담당관은 직제 시행규칙에 국제교류담당관실에 팀으로 포함 할 것임. 최근에 서울·경기에서도 남북관련 업무조직을 축소하는 기조임. 송구스럽게 생각함. 민선8기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임.

❍ 집행부와 의회는 어떤 관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의 신뢰가 안감. 안건 입법예고를 단 4일간만 하고  안건을 금요일에 의회로 넘기면 의원들은 주말에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인가?

⇒ (기조실장) 의회와는 상호 협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입법예고 관련 지적한 부분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림.

❍ 노동정책담당관이 경제산업본부로 편입되어 있음. 1년 전으로 되돌리는 사유는? 행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우려됨.

⇒ (기조실장) 노동정책 업무는 정무적인 기능과 행정적인 기능도 있음. 노동정책 업무가 1년 만에 바뀐 부분은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 지적이 가능하다고 봄.

❍ 시정혁신담당관의 업무는? 7월 13일자 중부일보 언론보도 관련하여 시정혁신단은 정치적인 의도가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 (기조실장) 시정혁신담당관은 민선8기 출범 후 인사‧재정 각 분야별 혁신과제를 발굴·추진하는 기구 성격임. 정치성을 없애고 책임지고 집행부가 운영 할 것임.

❍ 해양항공국에 물류정책과 신설, 자동차 철도 물류까지 포함이 되는 것인가? 택시물류과의 업무도 편입이 되나?

⇒ (정책기획관) 화물운송이 물류정책과로 가는 것임. 물류업무 일원화를 위한 사항임.

❍ 조직개편안에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 시정혁신담당관 등 신설되는 과는 소관 상임위가 어디인지?

⇒ (정책기획관) 소통, 시민은 행안위 소관이지만, 청년정책 관련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위원님들의 배려로 의사일정 변경을 해서 조례안을 상정함. 위원장으로써 시의회 조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 시의회 조직·정원 확충 계획은 있는지? 내년 초 조직개편안에 시의회 조직·정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밀도 있게 논의해 주기 바람.(당부)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7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 찬성 : 7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각각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평화도시 조성 및 남북교류협력 및 노동정책”을 “청년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인권보호와 증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및 여성가족국

제6조제1항 중 “일자리경제본부, 복지국, 여성가족국, 건강체육국, 문화관광국”을 “경제산업본부, 건강보건국”으로, “행정국, 도시재생녹지국, 도시계획국 및 해양항공국”을 “도시계획국,  도시재생녹지국, 해양항공국, 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및 여성가족국”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일자리경제본부)”를 “(경제산업본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경제산업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 창업”을 “창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를 각각 제14조의3, 제14조의4 및 제14조의2로 한다.

제10조의3의 제목 “(건강체육국)”을 “(건강보건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강체육국장”을 “건강보건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주민자치 및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

제15조의2 및 제16조를 각각 제13조의3 및 제13조의2로 한다.

제13조의2(종전의 제16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16조의3을 제13조의4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6조의3)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화물자동차운수ㆍ물류에 관한 사항

8.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제14조의2(종전의 제11조)의 제목 “(문화관광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11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각각 “경제산업본부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강체육국장”을 “건강보건국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강체육국장, 문화관광국장”을 “건강보건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각각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경제산업본부장”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경제산업본부장”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1호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경제산업본부장”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경제산업본부장”으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⑫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⑬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⑭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경제산업본부장”으로 한다.

⑮ 인천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4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각각 “경제산업본부장”으로 한다.

⑯ 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경제산업본부장”으로 한다.

⑰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⑱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본부장과 건강체육국장”을 “경제산업본부장과 건강보건국장”으로 한다.

⑲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⑳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건강체육국장”을 “건강보건국장”으로 한다.

㉑ 인천광역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건강체육국장”을 “건강보건국장”으로 한다.

㉒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강체육국장”을 “건강보건국장”으로 한다.

㉓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강체육국장”을 “건강보건국장”으로 한다.

㉔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경제산업본부장”으로 한다.

㉕ 인천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㉖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각각 “경제산업본부장”으로 한다.

㉗ 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경제산업본부장”으로 한다.

㉘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㉙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경제산업본부장”으로 한다.

㉚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㉛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건강체육국장”을 “건강보건국장”으로 한다.

㉜ 인천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㉝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㉞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㉟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㊱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㊲ 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㊳ 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㊴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㊵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㊶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가목 중 “건강체육국, 문화관광국”을 “건강보건국, 문화체육관광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일자리경제본부”를 “경제산업본부”로 한다.

㊷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각각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㊸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 중 “행정부시장”을 각각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㊹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㊺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㊻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㊼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㊽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㊾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㊿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국”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 (부시장) 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소방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관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행정부시장과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둔다.	제5조 (부시장) ① ------------------------------------------------------------------------------------------------------------------- 문화복지정무부시장-------.
② 행정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다만,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1. --------------------------- 문화복지정무부시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문화복지정무부시장------------------.
1. 시의회, 정부ㆍ국회, 정당ㆍ사회단체, 언론기관과 관련된 정무적 업무 수행,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평화도시 조성 및 남북교류협력 및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1. ------------------------------------------------------------------------------ 청년 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인권보호와 증진------------------------------------------------------
2. 도시재생녹지국, 도시계획국 및 해양항공국	2.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및 여성가족국
제6조 (실ㆍ국ㆍ본부의 설치) ①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시민안전본부, 일자리경제본부, 복지국, 여성가족국, 건강체육국, 문화관광국, 환경국, 자원순환에너지본부, 교통건설국, 행정국, 도시재생녹지국, 도시계획국 및 해양항공국을 둔다. 다만, 재정기획관은 기획조정실장 밑에 둔다.	제6조 (실ㆍ국ㆍ본부의 설치) ① -------------------------------------------------------- 경제산업본부, 건강보건국--------------------------------------------------------------- 도시계획국, 도시재생녹지국, 해양항공국, 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국 및 여성가족국---.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8조(경제산업본부) 경제산업본부장-----------------------.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창업 -------------------------------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제10조ㆍ제10조의2 (생 략)	제14조의3ㆍ제14조의4 (현행 제10조 및 제10조의2와 같음)
제10조의3(건강체육국) 건강체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0조의3(건강보건국) 건강보건국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1조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의2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삭 제
<신 설>	6.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교통건설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 6. 삭 제
7. 화물자동차운수ㆍ물류에 관한 사항	<삭 제>
8.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삭 제>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제14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4조(행정국)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주민자치 및 민간 협력에 관한 사항
10. (생 략)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제15조의2 (생 략)	제13조의3 (현행 제15조의2와 같음)
제16조(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의2(도시계획국)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6조의3(해양항공국) 해양항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3조의4(해양항공국) ------------------------------.
1. 삭 제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화물자동차운수ㆍ물류에 관한 사항
<신 설>	8. 물류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